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환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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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다음 두 가지 유형입니다.
-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
은행권ㆍ비은행권 기관 목록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개 은행)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이나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경우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상 대출은 24년 예산안 발표(23.08.31)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되며, 신청 시점에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은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소상공인은 이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 목록 (12곳)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단, 은행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하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중/저신용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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